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 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조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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