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들은 2022. 8월경 내지 같은 해 9월경 주거지에서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서로 간의 많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조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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