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3) 변호인 보충의견서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무죄무죄인용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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