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18. 4.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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