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 2호, 3호 보호처분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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