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7.경 마트에서 물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십여품목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2022. 8.경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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