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배달기사로, 배달업 수행 도중 건물 경비업을 수행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재판 출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무죄무죄인용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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