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근신5일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2023-03-21

사건개요

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인 병사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여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근신5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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