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2. 9.경 청소년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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