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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