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 후 피해자와 적극적 소통, 합의금 협상하여 하향된 합의금으로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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