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신체접촉을 통한 DNA 등이 검출되어 갑을 관계의 불가항력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가게에 설치된 CCTV 확보 및 분석, 증거자료 수집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없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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