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고, 2) 수사 절차에 참석하여, 3)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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