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 관계로, 피해자에게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사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파생된 사건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증거기록 등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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