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 00신문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00신문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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