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3.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통해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한 점, 피해자 프로필에도 20살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또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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