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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