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책이 무거운 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3)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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