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6.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었고, 피해자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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