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모바일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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