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에 대해서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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