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같은 생활관의 동료들이었기에 신속한 합의대행과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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