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피고인상고기각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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