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2020. 9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다소 어려웠지만, 로엘법무법인이 피해자와의 신속하게 합의 진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구속구공판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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