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2회이고, 범행장소에서 추행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 부인할 경우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증인신문,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구속구공판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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