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좌측 안면부를 3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과 피해자 간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상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대학생이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기에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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