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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