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3.경부터 마트에서 물품을 옷 속에 숨겨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수회 절도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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