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18. 11. 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0. 4.경 고소가 되었고 범행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4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감형무죄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무죄공소기각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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