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자수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벌금 300만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감형선고유예무죄검찰상고기각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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