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훈련소 조교로 감시 대상자인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 나가자 탈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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