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침입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감형무죄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무죄공소기각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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