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감형선고유예무죄검찰상고기각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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