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상고기각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과수 감정 및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금고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유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감형무죄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무죄공소기각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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