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거짓말탐지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피고인상고기각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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