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본인이 혐의사실을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행위태양이 경미하며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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