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문짝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침입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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