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2022-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처벌불원서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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