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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