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감형선고유예무죄검찰상고기각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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