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였고, 본 건 이외에도 여러 범죄와 병합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감형무죄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무죄공소기각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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