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조한 중간재를 상품에 붙여 판매하는 과정을 문제삼아 고소하였으나, 사건 외 개인적 감정에서 문제가 촉발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제조과정상 고소인이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집행유예감형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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