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19. 9.경 피고인은 상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죄무죄집행유예감형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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