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0. 2.경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군인신분인 관계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지국 확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세심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군사경찰조사 참석, 4) 군검찰조사 참석,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죄무죄집행유예감형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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