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1. 5.경 부터 8.경까지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해자를 협박을 위해 사용하였던 범행도구를 휴대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선례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집행유예감형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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