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었으며 협박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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