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5.경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바, 피의자의 언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요를 하였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한 사실이나 강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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