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집행유예감형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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