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였으나 갈등이 생겨 동업 약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일 때 제작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남은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소유인 물품을 가져갔다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절도죄의 소유권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당시 이미 경찰, 검찰의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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