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앉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은 피해 아동의 흥분을 가라앉게 할 의도였을 뿐이고,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의 행위를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 등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재기수사명령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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